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고가 주택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의 고가 주택
기준이 현저히 낮다보니
중산층들이 내집 마련에 있어서 많이
힘든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부는 집값이 더 많이 내려가 안정이
필요하다는걸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대략 9억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정부의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기준
시세 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중위 가격이란 주택 가격을 보았을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격이란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의 50%가 고가 주택으로
대출 규제를 받는건데
정부는 시세 9억원 이상 집들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40% 에서 20%로 줄였으며 15억원
이상의 집값이 있는곳은 대출을 아예
없도록 하는 규제를 걸었다
신용 대출 한도인 DSR 규제도
은행 40% 비은행 60%로
되어 있다 점점 심화 되고 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로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중산층인 경우에는
사실상 내집 마련을 정부가 막아선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높아진 집값을
원상 복구 한다는 방향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원상 복구 되려는 시간과 그 투자비용이
오히려 다른곳에 쓰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서울 아파트의 값을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었고
정부는 9억원 이상은 매우 고가인 집이기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을 승인을 하게되면은
투기하는것과 같다고 이야기 했다 정부는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정권이 교체 되면은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규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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